中 성장률 '6.5%'..'성장'과 '리스크' 속 위태로운 '줄타기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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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<<<<<ㅡ 명품 국민들 기업 특히 한국명품 젊은이 >>>>>>>들에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....................... 개종자 중국ㅡ[[[ 시진핑 종자 ㅡ중국기업 특히 중국인구ㅡ16 억 개종자]]]들에 생명과 기업과 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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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생명은 <ㅡ 엘로힘 목사 최종문 > 손안에 있다,,,ㅡ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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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성장률 '6.5%'..'성장'과 '리스크' 속 위태로운 '줄타기'

베이징(중국)=원종태 베이징 특파원 입력 2017.03.05 14:56 수정 2017.03.05 16:30 댓글 12개
리커창 총리, '성장률 목표치' 27년만에 최저로 제시..지방정부 경제난·무역갈등 등 험난한 여정

[머니투데이 베이징(중국)=원종태 베이징 특파원] [리커창 총리, '성장률 목표치' 27년만에 최저로 제시…지방정부 경제난·무역갈등 등 험난한 여정]

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(GDP) 목표치를 ‘6.5% 정도’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. 이는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인 ‘6.5~7%’는 물론 실제 달성 성장률인 6.7%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. 75조위안에 달하는 중국 GDP로 볼 때 이제 ‘6% 중반 성장’도 버거운 모습이다. 특히 올해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거센 무역 마찰이 예상돼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5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‘양회’(전국인민대표대회·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) 중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가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‘정부 업무보고’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‘6.5% 정도’라고 발표했다. 올 가을 중국판 대선인 공산당 전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 정부는 연간 성장률 6.54%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분석이다. 이는 2020년까지 반드시 ‘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’로 만든다는 ‘중국 100년 목표’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.

◇中 경제성장률 목표치 '6.5%', 곳곳에 암초

그러나 이날 리 총리가 내놓은 경제 청사진은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. 일단 ‘6.5% 정도’라는 목표치 자체가 1990년 이후 27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. 이미 중국이 2014년말 ‘신창타이’(중속성장, 뉴노멀) 시대를 선언하며 ‘바오치(7% 성장률)’를 포기했다고 해도 2년만에 ‘6.5%’ 성장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.

올해는 특히 미국과 무역 마찰이 거세지며 성장률이 더 고전할 수 있다. 당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는 이달 중에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(9~22.57%)와 정부 보조금 상계 관세(38.61~6.46%)를 확정할 것으로 보여 해당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.

일부 지방정부 성장이 크게 둔화된 것도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다. 지난해 지방정부 GDP 순위 14위인 랴오닝성 경제성장률이 -23.3%(6705억위안)로 추락한 게 단적인 예다. 산시성도 지난해 성장률이 0.98%에 그치는 등 10개 성이 전체 성장률을 밑돌았다. 이들 지방정부는 공급 측 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과잉생산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문제는 올해도 공급 측 개혁이 계속되며 지방정부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. 리 총리는 이날 “올해 철강 생산능력은 5000만톤, 석탄 생산능력은 1억5000만톤, 화학발전 생산능력은 5000만 킬로와트 이상 줄이겠다”고 밝혔다. 여기에 국유기업 개혁과 좀비기업 퇴출까지 맞물리며 성장률 달성은 더 흔들릴 수 있다. 전문가들은 “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중국이 올해 성장률 정체를 피할 수 없을 것”이라며 “한때 성장률을 허위 조작한 랴오닝성의 후유증이 중국 전체 경제의 단면”이라고 밝혔다.

◇지방정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도 동력 잃어

지난해 성장의 일등공신인 부동산시장이 올해는 ‘집값 불안’ 탓에 힘을 쓰기 어려운 것도 주목된다.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부동산 정책으로 “개발·분양·중개 행위를 엄격히 관리·감독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”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. 그는 부양책으로 “3~4선 도시의 부동산 제고를 줄이고, 불량주택 600만가구를 개조하겠다”고 밝혔지만 지난해처럼 부동산이 효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.

오히려 중국은 지난해 10월 직전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진 ‘대출’의 습격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. 이날 리 총리가 “레버리지(차입) 축소를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 방지에 힘쓰겠다”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다. 리 총리는 “불량 자산이나 채권 부도, 그림자은행, 인터넷금융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금융 감독·관리 개혁으로 방화벽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”고 밝히기도 했다. 그만큼 금융시장 위기를 어느 때보다 고심한 흔적이다.

하지만 리 총리는 올해 광의 통화(M2) 증가율 목표치를 12%로 발표하며 여전히 돈을 ‘뿌리는’ 정책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. 그만큼 ‘성장’과 ‘리스크’ 사이의 줄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준다. 전날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‘중국판 보유세’인 부동산세를 올해는 입법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가격 안정 못지 않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된다는 이유로 보인다. 리 총리가 이날 밝힌 재정적자 3%(2조38억위안) 유지도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부 지방정부에게는 벅찬 짐이 될 전망이다.

◇'성장'과 '리스크' 사이의 위태로운 '줄타기'

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국방비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현주소다. 주변국들과 남중국해·동중국해 등에서 계속 영유권 분쟁을 벌일 수 있고, 한국 사드 배치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. 이미 미국은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6030억달러로 10% 증액한 실정이다.

그러나 이날 리 총리는 예년과 달리 국방비 예산과 증가폭은 전인대에서 직접 밝히지 않았다. 이날 ‘정부 업무보고’에도 국방비 문제는 들어있지 않았다.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. 단 전날 푸잉 대변인이 정확한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“올해 국방비를 7% 늘릴 방침”이라고만 밝혔다. 중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9540억위안(1390억달러)을 책정한 바 있다. 중국 100년의 목표 실현과 미·중 무역 갈등, 폭등한 집값 사이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어떻게 성장률 6.5%의 산을 넘을지 주목된다.

한편 이날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대만이나 홍콩, 마카오 등의 분리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‘하나의 중국’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.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‘시진핑 핵심’이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며 올 가을 중국판 대선인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‘1인 권력체제’가 확고해졌음을 보여줬다. 미·중 관계 긴장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외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.

베이징(중국)=원종태 베이징 특파원 gogh@